<호남매일> 2009년 7월 6일자 9면
문화면
경제 위기 진단과 현실에 맞는 해법
김성배 著 '흔들리는 대한민국'
최근 경제위기의 불씨가 되고 있는 유동성 위기 진단과 우리 실정에 맞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흔들리는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서 희망의 미래로'는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현재 어떤 식으로 위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섬세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유동성이란 생산과 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실물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비의 틀 속에서 교환의 가치를 갖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효 적절한 시기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환금성의 척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근래 들어 자본주의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본이란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노동, 금융자금을 말하는데, 지금의 자본주의는 생산과 전혀 관계없는 유동성만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자산을 축적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이러한 현상은 명백한 불로소득이며, '추악한 돈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회의식 속에서 하나의 재테크인 양 포장하여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자금이 생산에 필요한 자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고 곧 '자금주의'일 뿐이다.
이 책은 유동성 위기의 원인을 부동산, 증권, 펀드의 폐해와 유동성의 오류, 유동성 위기의 범세계화 등에서 찾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불로소득 취하기가 결국 배금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하고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퍼트렸으며, 이 과정 속에서 적당히 노력 없이 살려는 불로소득자가 사회에 거품을 일으켜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유동성 위기를 맞게 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체계가 손상되고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유동성 위기의 해결 방법으로는 현재의 위기 해결 대책이 적절한지를 진단하고, 근로·수출·고용촉진·실용주의를 통한 위기 해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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