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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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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건축 아파트 반값이면 된다 |
가 격 |
12,000원 |
| 분 류 |
경제/경영/재테크 |
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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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판 |
| 출판사 |
북갤러리 |
발행인 |
최길주 |
| 지은이 |
백남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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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331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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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5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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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89-91177-05-0 (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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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재건축 아파트 반값이면 된다》는 부당한 재건축사업의 병폐를 없애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재건축사업을 가장한 부동산 사기로 정들었던 터전에서 밀려난 서민들의 눈물겨운 애환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이 책은 무지하고 순박한 조합원들이 겪어야 했던 오늘날 우리나라 재건축사업의 실태와 올바른 대책을 제시한 실물 경제서이다.
약한 자이기에 당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 속에서 꽃피운
이상적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건설을 위한 방안 마련
《재건축 아파트 반값이면 된다》를 쓴 저자는 사실 몇 년 전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재건축 조합의 비리와 서민들에게 자행된 부당한 문제들을 발견, 이를 조정하고 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극소수에 의해 사업이 주도되면서 서민들의 도장을 수십 개나 위조하고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시행사를 두 번이나 교체되는 부동산 사기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해당 관청과 법원은 이 문제를 '소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사인 조합측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조합원)은 알토란같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에 호소해야 했다. 그러나 누구하나 서민들의 잘못된 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어려움을 귀담아 듣는 곳은 없었다. 눈물겹고 부당한 고통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으로 남고 만 것이다.
부당한 재판과정과 그 곳에서 벌어진 '강한 자들의 만행'으로 인해 약한 자이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서민들의 애환과 슬픔을 이 책을 보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저자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원래 해당 지역 주인인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주체적인 주인이 되어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 건설을 위한 여러 방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며,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적절한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지를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둘 그 베일에 가린 이면을 날카롭게 벗겨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적절한 비용을 산출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건립비용 반값이면 된다'
최근 들어 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를 추진하는 곳이 부쩍 많아졌다.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하는 주체는 분명 주민들, 즉 조합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시행사들의 불법과 전횡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거짓 같은 사실들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지 못할 일이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건립 비용은 많은 거품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이 튼튼하고 부대시설이 나은 아파트 건축에 투여되면 좋겠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수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횡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적절한 비용을 산출하고 일반분양 분의 수익과 합해진다면 당연히 요즘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은 현재의 반값이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전문가들 또한 재건축 아파트는 원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때 절대 개별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직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추진비용은 반드시 주민들이 부담하라"
"조합원의 이해와 협조만이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 이익을 보장한다"
그렇다면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먼저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바꾸고, 정직한 대표자 선출과 함께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넓은 지역을 사업부지로 조성하고, 추진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공사 도급은 공정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시공감리회사와 친분을 가지고 지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비리가 발견되면 조합원들은 즉각 대처하여 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책이다.
"도심에서도 서민들의 이해와 협조만 있다면 이상적인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고 개발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저자는 "국가 차원의 도심공동화현상 예방과 주거지가 변두리로 밀려나는 현상도 막을 수 있으며 작은 규모의 도시 계획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 반값이면 된다》는 재건축 아파트 추진과정의 문제제기와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계속되는 민·형사상의 소송과정의 부당함이 적나라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반값이면 된다'의 제5장은 서민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질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재건축 아파트 추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 이익에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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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앞서
머리말
제1장 야!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단다
1. 서민들의 부푼 기대
2. 드러나는 부동산 사기
3. 임시총회 청구와 개최
제2장 우리나라 법률은 고무줄 잣대인가?
1. 사기 재판의 시작과 변호인
2. 민원신청과 조합 규약
3.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줘야 돼!
4. 외부 사람들을 동원한 협박
5. 그래도 양심은 있었구먼!
6. 조합장의 사기 증언과 재판진행
7. 재건축 전문단체와 변호사 선임
8. 조합원 총회와 폭력배 동원
9. 원심 패소 후
제3장 고무줄잣대로 재는 민사재판의 실례
1.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명도소송
2. 총회결의무효소송
3. 고등법원의 명도소송 항소
4. 화해조서 작성 후
제4장 사실은 처벌, 사기는 보호라!
1. 주택조합 규약과 폭행
2. 사실을 해명해 달라는 것이 명예훼손이란 말이요?
3. 저 사람이 레슬링 선수인가요?
4. 확실히 어디서 맞았어요?
5. 조합장 대신에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6. 내가 그랬습니까?
7. 지문 나오는 손·발가락을 다 찍으면 대조하지
8. 누가 담당 검사를 바꿨어요?
9. 내가 다 뒤집어쓰는 것 같은데!
제5장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반값이면 된다
1. 재건축사업의 실태
2. 조합원에게 이상적인 재건축 절차 안내
3. 우리 재판의 성격과 제도개선
4. 재건축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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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영
몇 년 전 자신이 거주했던 서울의 한 지역 재건축 아파트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재건축조합의 비리와 서민들에게 자행된 부당한 문제들을 발견하여 이를 조정하고 시정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루한 시간 끌기에 지쳐 흩어진 조합원들에게 '소수'라는 명분으로 인해 정당한 법 집행이 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나라 재건축 관련법의 잘못됨을 비판하고 올바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추진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현실성 있는, 그리고 주민(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정보를 서민들과 공유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3-30 14:44:04 출판도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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