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2005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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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소리] 재건축 바로 알고 대처를
최길주 <네티즌 독자>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최근 출간한 '재건축 아파트 반값이면 된다'를 쓴 저자 백남영씨는 그동안 부당한 재건축 사업의 병폐를 없애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를 추진하는 곳이 부쩍 많아졌다.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하는 주체는 분명 주민들, 즉 조합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시행사들의 불법과 전횡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거짓 같은 사실들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건립 비용은 많은 거품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이 튼튼하고 부대시설이 좀 더 나은 아파트 건축에 투여되면 좋겠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수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횡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적절한 비용을 산출하고 일반분양분의 수익과 합해진다면 당연히 요즘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은 현재의 반값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해법이다.
전문가들 또한 재건축 아파트는 원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때 절대 개별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먼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바꾸고, 정직한 대표자 선출과 함께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넓은 지역을 사업부지로 조성하고, 추진비용은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공사 도급은 공정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시공감리회사와 친분을 가지고 지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비리가 발견되면 조합원들은 즉각 대처하여 큰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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